美,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포기 지지하기로

미국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의 지적재산권(IP) 포기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무역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포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WTO 규정에 따라 백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기하는 데 필요한 전 세계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의 전세계적 공급을 위한 즉각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타이 대표는 “이것은 지구적 위기이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가능한한 빨리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의 발표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지적재산권 포기를 지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의원들과 100여개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타이 대표의 성명에 대해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사무총장이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의 대사들과 비공개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이후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WHO 총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자고 제안한 문제를 계속 논의해왔다. 이 제안은 개발도상국과 서방의 진보적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록웰 대변인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WTO 패널들이 이달 말, 늦어도 6월 8~9일 정기 회의 전까지 이 제안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